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