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논거로 "檢이 이재명 표적수사" 총공세

민주당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검찰개혁 필요성의 사례로 들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가 답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민주당 측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뒤집어 표현하면 현재 하는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