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특검 구속영장 졸속 청구…범죄사실에 외환 혐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졸속 영장 청구임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며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 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