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풍자' 자격정지형 현직 교사…"공무원법은 위헌"(종합)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풍자' 노래를 부른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변호사·교사노조단체가 일제히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선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5조4항의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