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조문별 특례 중심의 권한 이양방식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5,3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입법과 정책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왔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 제도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분권의 해법이자, ‘5극 3특’ 국가 비전과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형 고도 자치모델의 실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