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설전…與 "국민 명령" 野 "권력견제 못해"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현재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임명하지만 사실상 구성은 대통령·국회·국가수사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