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격돌…"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신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말이 뒤집힌 개혁 작업으로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며 여당의 속도전에 반대했다.

법안 발의자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