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경영판단 보호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은 9일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 3법’으로 불리는 이번 입법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먼저 형법과 상법의 배임죄에 있어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