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에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자 "특검의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장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섰다"며 "군검찰은 그런 박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혐의를 씌웠다.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을 뿐 아니라, 군 내부의 자율적 판단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 아닌, 군의 자율성과 정의를 지키려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밝혀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