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 검찰개혁 '속도전'...수사 독립성 우려는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또 검찰의 수사 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