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법개정안 모호 지적에…법무부, 연성규범 가이드 만든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이사의 행동기준에 대한 연성규범 형태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합병 등 주주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사의 행동기준을 구체화한 연성규범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돌입한 것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 등에 대한 소송이 늘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