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격돌…"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신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말이 뒤집힌 개혁 작업으로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며 여당의 속도전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