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장관 후보자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 높아…사무국 기능 강화"

김영훈( 사진 ) 고용장관 후보자가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사무국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부호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노란봉투법 제2조 2호가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노조법 제2조 개정은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