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립보다 검찰 인사권 분권화가 개혁 핵심"

김준우(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박찬운 한양대 교수의 검찰개혁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현 시점에서는 개혁의 속도보다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사제도 민주화가 본질적 개혁”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인사제도 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및 기소권 남용은 문제지만 이 권한이 경찰에게 간다고 해서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말 핵심적인 관건은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