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복지 아닌 국가전략 사안…인구부·국립연구원 필요"

김 교수는 "현재 인구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조정력이 없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실질적 전략 수립·집행 권한이 미흡하다"며 "인구는 복지가 아닌 국가 전략 사안이므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구미래부'(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구미래부는 출산-양육-노동-주거-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사전 검토·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과 우선순위 재배분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와 가족지원정책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 인구정책 의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