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법 목적 법인 계좌 사용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재판에선 범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해당 금융거래는 모두 처벌 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