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농업 직불금 신청자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정 후보자 남편이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인 A씨다.
또 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데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고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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