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균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약 95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