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계 숙원' 배임죄 완화법도 이달 처리…"상법 개정 패키지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반대급부로 배임죄 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배임죄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배임 관련 수사·소송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형법상 배임죄를 개정하고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배임죄의 폐지보다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법률에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