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공약' 온플법 패스트트랙 지정하나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을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 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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