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KF-21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담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경남 사천시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KF-21 사례처럼 군용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어 “그동안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을 참아 왔다” 며 “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소음도 측정 및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산정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