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량해고 길 열렸다…대법원 “트럼프 명령 합법적”
미국 연방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을 해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폭넓은 금지 명령이 정부 전반의 복잡한 운영을 방해하고 각 부처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형식상 임시 조치로, 향후 하급심에서 트럼프 대통령 계획이 위헌인지 계속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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