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의족, 지원은 수십만 원?”… 고동진 의원, 장애인보조기구 ‘맞춤형 지원법’ 전격 발의

“수천만 원짜리 의족을 정부는 고작 수십만 원만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과 건강권이 허술한 지원 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기준을 벗어나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