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의 역설] ⑦신뢰 없는 심사, 구조 없는 금융

총량규제는 대출 공급 총액을 제한하고,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수치화해 개별 심사에 적용한다.

공공이 보증의 70%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나머지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상환 가능성이 입증되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 6개월 이상 무연체 이력을 가진 참여자의 41.2%가 1금융권 보증 상품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