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따라"...위약금 면제 첫 명령, 통신업계 '혼란'
8일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모두 '위약금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SKT는 이용약관 제 43조에'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위약금 면제 사례가 없었고, 보안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는 통신사가 이번 SKT 해킹 사고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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