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복지’와 ‘재정’은 어떻게 될까?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전 정권들에서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와 달리 확장 재정을 펼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파르게 적자 채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감세도 단행할 것이고 재량 지출(공약 현금성 복지 예상 소요액 210조)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 1000조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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