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문제는 '실업급여' 재정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소득 기반으로 개편된다.
고용보험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실업급여 부문에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적자가 4조126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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