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등 건설규제 20건 개선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건설업 활력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한경협은 예타 적용 기준 상향과 함께 '신속 예타'(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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