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에도 ‘총수수료 상한제’…배달앱 ‘15% 제한’ 엮일까 ‘한숨’
최근 중개수수료에 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과거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만을 문제 삼았지만 최근엔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까지 포함한 총수수료율 자체를 제한해달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이 같은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제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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