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vs "영장 무리"…미리 본 尹-특검 구속심사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형식적 외관을 꾸미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고 윤 전 대통령 등도 공모했다고 본다.
◇ "총기 휴대·체포 저지 지시" vs "지시한 적 없어·위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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