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관리' 30대男,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던 점,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으나 음란물 게시 여부를 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범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운영한 A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고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