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불황 터널 끝내나···‘직접환급법’ 李정부 속도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간절히 기다리던 직접환급제 법안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속도를 낼 조짐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업계의 요구가 컸던 ‘직접환급제’의 법적 도입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환급제와 관련된 세금 감면 등은 조특법 개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해 이번 특별법에서는 제외했다”며 “이미 조특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인 만큼 중복을 피하고, 보조금 지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