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규제 합리화 TF "기업 불법에 불관용…민사 제재 등 검토"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 형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TF 팀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및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규제개혁 관련 토론을 나눴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