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와 함께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면 상호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내에서 농업계의 반발 및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30개월령 초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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