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규제 대폭 강화… "체류·납세·범죄 등 통합 관리"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부터 범죄, 납세 등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처간 체류자격·납세·범죄 정보 등 실시간 연계 추진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기본방침을 통해 외국인의 세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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