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李 ‘흑묘백묘론’ 금융감독개편에도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흑묘백묘론이 금융당국 개편에서는 영 보이지 않는다.
금융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결과보다는 기관 쪼개기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서다.
대통령의 정책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지향적 관점에서도 금융당국 개편을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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