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이 쏘아올린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 과거 판례 살펴보니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냉동 배아를 둘러싼 각종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서는 ‘부모 되지 않을 권리’ 인정도 미국에서는 이미 1992년부터 냉동 배아를 놓고 이혼한 부부가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에도 애리조나주 1심 법원은 이혼 부부의 냉동 배아 분쟁에서 ‘불임 가능성이 큰’ 아내 루비 토레스가 배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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