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종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