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R&D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3책 5공' 현실화 제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연구개발(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과학기술 공약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탁연구 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 기관들은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한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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