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돌봄인력 부족…보상 현실화하고 수급계획 짜야"

돌봄 일자리의 질이나 처우는 전체 서비스 산업 성장세 대비 떨어져 있는 만큼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형돌봄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고령층 대상 주요 보건복지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는 미진하다고 평가받는다.

강혜규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 사업군임에도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 비율이 높아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임금 수준이 낮아 직업적 전망이 있는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청년 및 중장년, 노년층 모두가 취업할 수 있는 고용여건을 마련해 다양하고 신뢰할만한 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