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無' 배아 이식 임신에…변호사 "법적 책임 문제될 소지 있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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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전남편 동의 無' 배아 이식 임신에…변호사 "법적 책임 문제될 소지 있다" [엑's 이슈]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한 것과 관련,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3.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4.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입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이시영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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