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 지원·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민생법안 청신호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지역화폐 국가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간 연장 등 민생 법안들이 되살아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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