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세수 확충 필요”…시민단체 한목소리

시민단체가 부동산 등 과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를 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