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D-1…"증거인멸 사법방해" vs "무리수" 대충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내란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성격도 가진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할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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