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전용 의혹 제기' 환경미화원들 포상금 소송 2심 승소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을 처음 언론에 공익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군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적발에 결정적이었던 언론 보도와 원고들의 신고 행위는 별개이고, 포상금 지급은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영산강환경청의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