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내란특별법은 내란사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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