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 조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ㄷ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튜브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며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앞으로 방통위의 심의·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