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18 행방불명자 위자료 증액 판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광주지역 법원의 5·18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 액수가 타지역 법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지난해부터 '증액'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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