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없애라" 트럼프 관세 서한에 빅테크 규제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구글·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열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