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기 3년→6년 연장하고 인력 대폭 늘려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명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공수처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공수처검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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